사회 이슈로 보는 경제 용어 '뉴딜 정책'
“ K-뉴딜 -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투자와 함께 금융 지원”
코로나바이러스-19 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인 정부가 경제 부흥 정책 및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5년까지 5년간 160조원 규모를 투자해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해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로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정부에서 미국에서 실시한 뉴딜 정책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실시하는 중입니다.
정책의 성공으로 취업난이 해소되고 새로운 세계적인 기업들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딜 정책 (new deal policy)
“1929년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1933~1940년에 실시한 경제 정책”
1929년 10월 24일 대공황이라는 폭탄이 뉴욕 주식시장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되어 1300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의 집권 후에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정책 자문단을 만들고 경제 개혁 정책을 위해 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 테네시 하역 개발법, 전국노동관계법, 공정노동기준법등의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반 뉴딜 정책 지지자들에 의해 여러 번 충돌이 있었고 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은 위헌 판결을 받는 등 여러 난항을 겪었지만 이러한 정책을 유지시키며 대공황을 이겨내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낸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말도 많고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도덕적인 방향으로만 진행하여 향후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